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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 2010

<33> 2010 사순절 : 그러지말고 시장에 맡겨라… 왜? 니만 잘먹고 잘살게?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슴다. 원래 개혁안만큼 혁신적이진 않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의료혜택면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물론 훨씬 못사는 나라들에도 크게 뒤떨어졌었던 미국이기에, 워낙 철옹성같던 의료보험산업에 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기에, 오바마정권이 내걸었던 가장 큰 개혁들중 하나였기에 이 법안의 의회통과는 아주 상징적임다. 결국 이것도 작은정부를 지지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믿고 맡겨야한다는 쪽과 정부규제를 통해 산업구조를 정리하고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쪽의 싸움이었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주의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산업안으로부터의 혁신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결국은 경제를 몽땅 말아먹게될 확률을 높이는 아주 위험한 일임다. 반대로 동부학파 (이른바 “Salt Water School”) 에 속하는 학자들에게 시장은 너무도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피할수도없고 또 어느정도 권장사항인 일임다. 두이론 모두 실증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입증되어온 학설이고 워낙 둘다 그럴싸한 스토리이므로 그들의 중심이론 자체에 딴지걸 사람은 당근 없을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윤추구의 본능이 정부규제에 너무 억눌리면 갱재가 폭삭 망해뿐다 아임니꺼; 헌데 거시기가 완죤히 풀려뿌러믄 개망나니가 됨시 또한 폭삭 망한다는 야그가 되는디…” 하는 ambivalent 한 소리이겠슴다. 결국 시계추가 왔다갔다… 오른쪽으로 올라간 시계추는 결국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한번 왼쪽으로 달리기 시작한 시계추는 적정선에서 서지를 못하고 최소한 어느정도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나봅니다.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다시밀고… 시계추가 어느날 갑자기 중간에 서게되는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아닐지…

NFL (National Football League) 에 속하는 모든 팀들은 NFL Properties, LLC. 의 주주임다. NFL Properties, LLC. 는 리그전체의 용품라이센스를 관리함다. 몇년전 NFL Properties, LLC. 는 REEBOK 에게 리그전체의 용품라이센스를 독점하는 권리를 주었슴다. 그전까지 NFL 팀 로고가 박힌 모자, 옷, 악세사리 생산해서 납품하던 몇몇 작은회사들이 폭삭 주저앉게 되었죠. 그중 하나였던 American Needles, Inc. 가 NFL 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Antitrust)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걸려있슴다. 어지러운 중간내용 생략하고, 만약에 NFL 이 이번에 이기게 되면 NFL 은 꿈에도 그리던 반독점법 “열외!” 지위를 받게됩니다. 그동안 대법원을 통해 반독점법에서 “열외!” 받은건 MLB (Major League Baseball) 밖에 없었슴다. 다른 스포츠리그들은 모두 실패했었고 다들 그저 MLB 만 부러워하고 있었슴다. 주목할만한건 NFL 은 근년들어 사상유래없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는 점임다. 주로 군기확립에 문제가있는 리그들이 반독점법에서 열외되길 바라는데, 사실 NFL 구단주들만큼 똘똘뭉친 (달라스 카우보이 Jerry Jones 빼고) 부자 노친네들도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흔치 않슴다. 리그 전체수익은 몇년째 기록적인 흑자임다. 이참에 반독점법에서 통째로 열외까지 받게되면 그야말로 NFL 팀 오너들 정말 경사나게 생겼슴다. 신기한건 5-4 정도로 보수적인 현 대법원 조차도 NFL 을 곱지않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1월에 대법원에서 있었던 Oral Argument 에서 (뭔가 한국말로 고상한게 있을법한데 고시공부한적이 없어서…) 거의 모든판사들이 NFL 측 변호인단에 아주 공격적이었다고 하네요. 오바마와 민주당도 “대법원이 NFL 손들어주면 입법으로 대처하겠다” 고 예외적으로 경고하고 있슴다. 1월에 Oral Argument 했음 이제 판결 나올때가 다 되었네요. 어찌되었든 8년동안 부시와 공화당이 오른쪽으로 멀리멀리 열씨미 밀어둔 미국 시계추는 이제 중간으로 돌아오는 중인거 같슴다. 중간지나 왼쪽으로 얼마나 갈지는 몇년후에나 알수있겠죠.

사순절 맞아 주저리 주저리 생각해본 재림시계추 이야기였슴다.

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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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호준

    아하, 그렇게 되었군요.
    이명박 정권에게도 정보 “반독점법”이 젹용되면 좋을텐데요… ㅊㅊ

  2. 성달이

    2010년 5월24일,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NFL 은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32개 팀이 모여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 경쟁하는 집단이라고 최종결정 했슴다.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반독점법 “열외” 는 또 물건너 갔네요.

    가슴졸이며 NFL 이 이기기를 바랬던 NCAA, NBA, NHL, VISA, Masters 등 다른 스포츠리그및 대기업들도 (모두들 반독점법 칼날이 부담스런…) 실망이 크겠슴다.

  3. 의 프로필 사진

    글쎄요…
    대법원 Court Packing Plan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있는 한나라당 의원이 있기는 할까요? ㅊㅊ

  4. 성달이

    1937년 당시 뉴딜정책을 추진하던 루스벨트 행정부에게 당시 대법원은 5명의 보수꼴통 노인네들이 모여앉아서 뉴딜정책 관련법안 (예: 최저임금 보장법등) 들을 잇달아 5-4로 무효화시키던 눈에가시같은 경로당이었슴다.

    그래서 나온게 Court Packing Plan 이라는 대법원구조를 바꾸자는 법안으로, 루스벨트는 그 Plan 을 통해 대법관 수를 늘려서 보수대법관들을 무력화시키려 했었슴다. 5인방 보수꼴통 노인네들이 제발로 대법원에서 안나갈게 확실했으므로 한 대법관이 70세가 되면 한명씩 대법관을 더 뽑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려 했슴다. Court Packing Plan 은 루스벨트의 업적중 가장 크게 실패했던 입법시도로 기록되고 있슴다. 그가 속한 민주당의 골수의원들까지도 등을 돌려버렸고 결국 상원에서 법안이 좌초되었슴다. 신기한건 루스벨트의 Court Packing Plan 은 실패했지만 그후론 보수쪽 대법관하나가 지속적으로 진보성향 법관들쪽에 가담해서 뉴딜정책 관련법안들을 합헌으로 지지하게된 일임다 (Owen Roberts). Justice Roberts 의 변화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있으나 Court Packing Plan 이 그의 법리해석에 영향을 미쳤다는건 어느정도 맞는거 같슴다.

    시간은 흘러흘러 2010년의 태평양건너 대한민국… 이번에는 반대로 진보성향의 대법관들로 골치가 아픈 보수정권이 대법원 Court Packing Plan 을 언론에 흘리고있네요. 이빨로 먹고사는 정치꾼들이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한판하려 하는지는 알길이 없슴다. 하지만 한가지 1937년 미국 민주당과 확실히 다른건 그 계획을 듣고나서 헌정질서를 지키야 한다고 결사반대하는 한나라당의원은 거의 없는듯하네요.

  5. 정인기의 프로필 사진
    정인기

    역시 성달님이십니다. 제가 귀 귀울여 듣는 긴 얘기를 하시는 몇몇 안되는 분들 중에 목사님과 성달님이 계신데요, 문제는 시계추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인류의 역사와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가톨릭교회에서 일부 철학-신학을 하는 이들은 나선형 세계관을 말하는가봐요… 어쨌든 우리네 인간사는 계속 됩니다.

  6. 기현애미의 프로필 사진
    기현애미

    정반합의 원리는 비단 변증법에서만이 아니라눈…
    밀고 당기기의 시계추는 남녀관계에서도 정립된다눈…
    그래서 때론 절대강자가 시계추를 멈춰줬음 좋겠단 바램도 종종 든다눈…

  7. 장호준

    오늘 성서마당 시간에 한국 시계추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로 고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찾아 냈습니다.
    해답은 짜….짠
    오직 “정.도.령” 뿐
    그리고 둘러보니 ….
    “정” 도령은 오직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 정 . 진 . 혁 ”
    그 순간 함께 앉아있던 이 모교수님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허경영을 불러봐… 기분이 좋아져… 허경영을 불러봐…”

    뭔소리인가하면, 이제 한국 가신지도 꽤 되셨으니,
    내일 3월 27일 토요일은 이성준 박사님이 이야기를 이어가신다는…

  8. 기현애비

    미국 돌아가는 판국이 이렇게 흥미진진한 줄 몰랐네요.
    (종종 성달님이 연재라도 해주면 을매나 좋을까 하는
    성달만평 (갠적으로 강추!!!)뭐 그런거 ㅋㅋㅋ)

    미쿡의 시계추 생각에 자연스레 한국의 시계추가 생각나다가…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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