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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 2010

<33> 2010 사순절 : 그러지말고 시장에 맡겨라… 왜? 니만 잘먹고 잘살게?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슴다. 원래 개혁안만큼 혁신적이진 않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의료혜택면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물론 훨씬 못사는 나라들에도 크게 뒤떨어졌었던 미국이기에, 워낙 철옹성같던 의료보험산업에 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기에, 오바마정권이 내걸었던 가장 큰 개혁들중 하나였기에 이 법안의 의회통과는 아주 상징적임다. 결국 이것도 작은정부를 지지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믿고 맡겨야한다는 쪽과 정부규제를 통해 산업구조를 정리하고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쪽의 싸움이었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주의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산업안으로부터의 혁신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결국은 경제를 몽땅 말아먹게될 확률을 높이는 아주 위험한 일임다. 반대로 동부학파 (이른바 “Salt Water School”) 에 속하는 학자들에게 시장은 너무도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피할수도없고 또 어느정도 권장사항인 일임다. 두이론 모두 실증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입증되어온 학설이고 워낙 둘다 그럴싸한 스토리이므로 그들의 중심이론 자체에 딴지걸 사람은 당근 없을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윤추구의 본능이 정부규제에 너무 억눌리면 갱재가 폭삭 망해뿐다 아임니꺼; 헌데 거시기가 완죤히 풀려뿌러믄 개망나니가 됨시 또한 폭삭 망한다는 야그가 되는디…” 하는 ambivalent 한 소리이겠슴다. 결국 시계추가 왔다갔다… 오른쪽으로 올라간 시계추는 결국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한번 왼쪽으로 달리기 시작한 시계추는 적정선에서 서지를 못하고 최소한 어느정도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나봅니다.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다시밀고… 시계추가 어느날 갑자기 중간에 서게되는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아닐지…

NFL (National Football League) 에 속하는 모든 팀들은 NFL Properties, LLC. 의 주주임다. NFL Properties, LLC. 는 리그전체의 용품라이센스를 관리함다. 몇년전 NFL Properties, LLC. 는 REEBOK 에게 리그전체의 용품라이센스를 독점하는 권리를 주었슴다. 그전까지 NFL 팀 로고가 박힌 모자, 옷, 악세사리 생산해서 납품하던 몇몇 작은회사들이 폭삭 주저앉게 되었죠. 그중 하나였던 American Needles, Inc. 가 NFL 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Antitrust)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걸려있슴다. 어지러운 중간내용 생략하고, 만약에 NFL 이 이번에 이기게 되면 NFL 은 꿈에도 그리던 반독점법 “열외!” 지위를 받게됩니다. 그동안 대법원을 통해 반독점법에서 “열외!” 받은건 MLB (Major League Baseball) 밖에 없었슴다. 다른 스포츠리그들은 모두 실패했었고 다들 그저 MLB 만 부러워하고 있었슴다. 주목할만한건 NFL 은 근년들어 사상유래없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는 점임다. 주로 군기확립에 문제가있는 리그들이 반독점법에서 열외되길 바라는데, 사실 NFL 구단주들만큼 똘똘뭉친 (달라스 카우보이 Jerry Jones 빼고) 부자 노친네들도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흔치 않슴다. 리그 전체수익은 몇년째 기록적인 흑자임다. 이참에 반독점법에서 통째로 열외까지 받게되면 그야말로 NFL 팀 오너들 정말 경사나게 생겼슴다. 신기한건 5-4 정도로 보수적인 현 대법원 조차도 NFL 을 곱지않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1월에 대법원에서 있었던 Oral Argument 에서 (뭔가 한국말로 고상한게 있을법한데 고시공부한적이 없어서…) 거의 모든판사들이 NFL 측 변호인단에 아주 공격적이었다고 하네요. 오바마와 민주당도 “대법원이 NFL 손들어주면 입법으로 대처하겠다” 고 예외적으로 경고하고 있슴다. 1월에 Oral Argument 했음 이제 판결 나올때가 다 되었네요. 어찌되었든 8년동안 부시와 공화당이 오른쪽으로 멀리멀리 열씨미 밀어둔 미국 시계추는 이제 중간으로 돌아오는 중인거 같슴다. 중간지나 왼쪽으로 얼마나 갈지는 몇년후에나 알수있겠죠.

사순절 맞아 주저리 주저리 생각해본 재림시계추 이야기였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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